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 단속···AI 선거범죄 대응도 > 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선거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는 6월4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은 “AI 기술 발전으로 관련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유형을 정리해 대응책까지 마련했고 곧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AI 선거범죄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허위 행적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 유형이다.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변형하는 범죄도 주요 우려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82조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사용 또는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관악산 난곡지구 일대에 서울 최초로 조성한 산지형 ‘파크 골프장’을 정식 개관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용료는 전면 무료다.
관악산공원24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6월 관악산 난곡지구 일대에 조성한 관악파크 골프장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계단식 9홀 코스’가 특징이다. 전체 면적 1만1285㎡ 규모로,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관악파크 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비용을 받고 시범 운영을 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해 동절기 휴장을 했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관악구 주민은 물론 타구 주민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무료 운영을 통해 노년층과 중·장년층, 청년층, 가족 단위 이용객까지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 현장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또 계절과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도 3곳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감찬관악체육센터(2타석), 조원생활스포츠센터(2타석), 관악어르신행복센터(3타석)에서 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파크골프장 무료 재개장을 계기로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더 편하게 운동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체육 기반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 군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최후통첩에 대해 “발전소가 공격당하면 호르무즈해협을 무기한 전면 폐쇄하겠다”고 엄포했다.
에브라임 졸파가리 이란 중앙군사본부(카탐 알안비야)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국영 IRIB방송에서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해협은 ‘적의 통행’에 한해서만 문을 닫았으며 전쟁과 무관한 선박은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은 이제 ‘눈에는 눈’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군사 정책을 변경했으며 적대국이 어떻게 공격하든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기반시설이 공격받으면 미국이나 그 정권이 가진 이 지역(중동)의 모든 에너지, 정보기술(IT), 담수화 등 기반시설을 표적 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우리의 작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대해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뿐”이라며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환상은 역사를 창조하는 나라(이란)의 의지를 거스르려는 발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망상에서 나온 협박에 대해 전장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48시간 내 호르무즈해협을 안 열면 이란 발전소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군이 실제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해선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스라엘 채널12방송은 미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측에 관련 군사작전 수행까지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오는 23일까지 해협을 열지 않으면 미군은 작전 수행 시간을 끌기 위해 전쟁을 연장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그들(이란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볼모로 잡는 상황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했다.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페르시아만 에너지 시설이 폭격 되면서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14.35달러까지 뛰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101.50달러로 전장 종가(98.32달러)보다 3.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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