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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에이스 되겠다” 수첩 남기고 떠난 19세 노동자···유족 “산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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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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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편집기술 배우기, 경제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하게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입사 6개월 만에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사회초년생의 소박한 다짐이 빼곡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박정현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는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4년 6월16일 일요일에도 출근해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관 점검을 위해 들어간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1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즉각적인 구조만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며 “미숙련 신입 노동자에게 위험 작업을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사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사고 초기 유독가스 농도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치명적인 황화수소(H₂S)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황화수소는 수차례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다.
참가자들은 “사측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실제 농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 투쟁을 벌였다. 뒤늦은 사과와 합의가 있었지만 유족과 단체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은 산재 인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과거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본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례처럼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축소, 안전 규정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한 산재 승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유독가스 노출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산재가 인정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을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상 이익을 챙기자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병들이 위험해질 거라며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자원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전략적인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시대’라는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국익을 위한 길일까요? 점선면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측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장병들의 안전을 들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파병 보복으로 김선일씨를 살해한 사건처럼 교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파병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조정훈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익이라고 주장했고요.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 둘 것.”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파병을 압박하며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의 전략적인 호르무즈 봉쇄와 끈질긴 저항이 먹혀들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소해함(기뢰제거함), 해안의 적 타격 등은 봉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진짜 목표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명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003년 이라크 전쟁조차 그 배경엔 미국민들이 아랍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의 이유로 주장한 “임박한 위협”은 지지층 내에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전쟁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길게 끌기보다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뒤처리는 동맹에 맡기는 것이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의 비용을 동맹에 전가하고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2020년 호르무즈 호위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유조선 피격사건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자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 호위연합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참여가 이어지자 압박을 느낀 한국과 일본은 독자 활동 형태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2기, 각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일본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압박해왔다”며 “이를 남용한 탓에 세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한 압박과 변덕에는 명분을 쥐어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7개국은 19일 공동성명을 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 파병 요청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20일에는 7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즉각 파병 요청에 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은 전후 재건 사업과 한미 관계 안정이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대가도 알 수 없고요. 불확실한 협상 이익을 얻는 대신 장병·교민들의 목숨이 걸린 안보 리스크를 얻는 것, 그게 과연 국익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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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원유 운송의 주요 우회로로 떠오른 홍해를 차단하기 위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후티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가 홍해를 장악하면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한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에 나선 가운데 후티도 참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후티 고위 인사인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는 지난주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며 “참전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후티가 개입할 경우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는 원유 수송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후티를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애덤 배런 예멘·걸프 지역 담당 연구원은 “후티는 유용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란이 추가적인 해상 압박을 가하려는 경우 후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티가 참전하면 이집트와 사우디 등 국가도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AFP통신도 후티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 향후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 앙카라대의 베튈 도안 아카스 교수는 “후티는 역내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지역 내 경쟁국들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며 “이번 전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고 AFP에 말했다.
다만 후티의 참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 공습 피해를 본 상황에서 후티가 대리전 명분만으로 참전할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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