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광주 서구에서 혼자 사는 정모 할머니(93)는 거동이 쉽지 않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의 할머니는 환청에도 시달린다. 최근 구청의 ‘24시 안심콜’에 전화를 건 할머니는 “밤에 혼자 있어서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구는 ‘안심출동단’에게 출동을 부탁했다. 자원봉사자인 안심출동단은 할머니 집을 찾아 2시간 가까이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나눴다. 또 연락처도 남기며 “언제든 전화를 달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통합 돌봄’이 이번 달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 서구가 구축한 ‘24시 돌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365일, 전화 한 통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의료와 돌봄, 주거, 생활지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24시 안심돌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24시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안심콜’로 연락을 하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돌봄 시스템은 주간에는 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되지만 야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히 없다. 서구는 돌봄 대상자의 상당수가 일상생활 등에서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돌봄 대상자들이 구청 안심콜로 전화를 걸면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 이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콜택시 회사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서구와 ‘돌봄 택시’ 사업을 함께하는 택시 회사의 상담원들은 별도로 ‘통합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 상담원은 즉각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과 민간봉사자 등이 함께 활동하는 ‘SNS 단체방’을 통해 출동이나 도움을 요청한다. 간단한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봉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안심콜에는 2506건의 전화가 걸려 왔고 이 중 641건은 안심출동단 등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다.
서구는 돌봄 대상자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재택의료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주간이나 야간, 휴일에 긴급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1만3437건에 이른다.
박용금 서구 돌봄정책과장은 “안심콜과 출동, 안전확인 체계를 구축해 야간과 휴일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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