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헌법 개정 밝혔지만 미공개 > 공지사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거나 “대화나 대결에 모두 준비돼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치안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남한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교수는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정상국가)에 맞추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점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들 국가가 입는 피해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기 봉쇄할 우려가 커지면서 점점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최근 사우디가 미군이 아라비아반도 서쪽에 있는 킹 파드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개전 전 이란과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이 이란 공격을 위해 자국 시설이나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란이 수도 리야드를 향한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이고, 사우디 정유 시설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자 미군에 자국 기지 이용을 허용했다.
WSJ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에 참여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우디가 참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전했다.
파이살 빈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주 이란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걸프 국가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기업과 개인들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UAE는 이란 소유 자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UAE 정부는 최근 두바이에 있는 이란 병원·클럽을 폐쇄했다. UAE 정부는 “이란 정권 및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직접 연결된 특정 기관들이 이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제를 추진하고 UAE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앞서 이란의 수십억달러 규모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제재 회피용 유령 회사, 환전소, 혁명수비대 관련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UAE에 2000발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하며 전례 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두바이 국제공항, 국제금융센터 등에 요격된 미사일·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사우디와 UAE는 아직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단계다. 대이란 직접 공격은 이들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내몰 수 있어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걸프 국가가 직접 참전할 경우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걸프국의 유전, 공항, 데이터 센터,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집중 폭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중단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철수한다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홀로 맞서야 한다.
특히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는 모양새가 돼 걸프 국가 지도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채텀하우스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 UAE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 3채가 심하게 파손됐다. 사우디 국방부는 주요 유전과 원유 처리 시설이 있는 동부를 겨냥한 이란 드론 1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에서는 요격 미사일 파편이 송전선에 떨어져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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