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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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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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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계기로 전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였다. 무료 콘서트 티켓이 있든 없든, 팬들은 BTS 콘텐츠와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환율이 오르고 항공편수가 줄어들며 한국행에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팬들은 ‘방탄을 봤으니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먼발치에서라도 공연열기를 느끼겠다는 생각에 광화문 곳곳의 관람 가능한 곳을 찾았다. 공연 당일 오전 5시부터 공연을 볼만한 곳을 찾았다는 그리스 국적의 라냐씨(25)는 “가까이서 보지 못해도 좋으니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KT빌딩 앞에서 공연을 관람했다는 미국인 룰루씨(48)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공연을 본 한국계 미국인 은경씨(46)는 “광화문은 역사적인 장소이지 않나. 언어를 창조한 세종대왕상이 있고, 그 언어를 세계에 전파한 방탄소년단이 연결돼 거대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팬들은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응원봉과 각종 굿즈를 가방에서 꺼냈다. 경향신문 등 일간지들이 BTS 컴백을 기념해 배포한 특별판 신문을 굿즈처럼 받아들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팬들도 많았다. 호주에서 딸과 함께 공연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는 코니씨(55)는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상징하는 홍보대사 같은 존재”라며 “공연을 관람한 뒤 멤버 정국의 고향인 부산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1시 5집 정규앨범 <아리랑>(ARIRANG) 발매에 맞춰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에도 전세계 팬들이 오픈시간 전부터 몰려들었다. 팝업스토어는 신보 관련 화보와 앨범이 전시되고, 국립중앙박물관 뮷즈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 BTS의 굿즈를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미국인 ‘아미’ 제시카씨(41)는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지난해부터 생일을 기념해 한국 여행을 계획했는데, 때마침 방탄소년단이 컴백일과 겹쳐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중동 전쟁의 여파인지 텍사스로 가는 귀국 항공편이 취소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차라리 여행 기간을 늘려 관광을 하려고 한다. 이번 주까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서 지민 아버지의 카페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왔다는 나오씨(47)는 BTS를 좋아하는 딸 덕에 팬이 됐다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진이에요. 한국과 일본에서 한 진의 단독 콘서트는 다 갔죠. 이번 광화문 공연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호텔에서 중계방송을 봐야하지만, 여러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블레스씨(38)는 두명의 ‘아미’ 친구와 함께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다. “따갈로그어로 ‘킬리그’(Kilig)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어서 몸둘바 모르겠다는 의미죠. BTS의 컴백이 그정도로 기다려졌어요. 광화문 공연에 가는데, 팬이 된 이후로 첫 단체 콘서트를 가는 거라 더 기대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외부에는 방탄소년단 컴백을 알리는 미디어파사드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화면이 잘 보이는 건너편에는 수십명의 아미가 모여 광고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한국인 팬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외 곳곳에서 온 아미들이었다. 미디어파사드 화면 속에 BTS 멤버들이 등장해 인사하자 팬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
필리핀에서 온 젤씨(32)는 광고가 끝나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군대에 간다고 말했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지킬 줄 몰랐다. 너무 감격스럽다”며 “멤버들 사이 끈끈한 우정을 오랜 시간 유지해온 게 그룹의 가장 큰 매력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여파로 여행비용이 너무 올라 포기할까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한국행이 충분히 가치있게 느껴진다”며 “광화문 콘서트를 본 뒤 ‘봄날’의 앨범 표지가 된 주문진의 정류장의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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