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국제유가 억제 위해 한 달간 이란산 원유 판매 제한적 허용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 달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판매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급한 일반면허에 따르면 뉴욕 시간 20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선박에 적재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판매 허가는 뉴욕 시간으로 내달 19일 오전 12시 1분까지 적용되며, 미국으로의 수입도 포함된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며 “이런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세계 시장에 풀면 약 1억4000만배럴의 원유가 유입돼 이란으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이란산 원유를 역이용해 유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에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번 조치로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원유로 엄격히 제한되며 새로운 구매나 생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이란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할 계획인 만큼 이란이 원유 제재 일시 해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마저 해제하고 나선 것은 전쟁이 3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더 판매할 원유가 남아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엑스에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구매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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