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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비싼 복제약과 낮은 신뢰…약품비 구조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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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3-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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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반격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UAE에는 방공 시스템과 폭탄, 레이더 등이, 쿠웨이트에는 약 80억달러(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방공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다. 요르단에 대한 7050만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항공기 및 탄약 지원 장비 판매도 승인됐다.
트럼프 정부는 공개한 거래 외에도 UAE에 65억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13억2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군수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드론) MQ-1 프레데터의 수출형 버전인 프레데터 XP에 대해서도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중동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무기 판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UAE를 대상으로 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UAE의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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