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카타르 “한국과 LNG 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해야 할 수도” > 공지사항

명품쇼핑 카타르가 한국 등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카타르는 한국의 LNG 수입량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의 사아드 알 카아비 최고경영자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이탈리아·벨기에·중국으로의 LNG 공급과 관련한 장기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이 통제 불능한 사태가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자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으로 “LNG 수출 능력의 약 17%를 담당하는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복구에는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타르와 이 지역(걸프 지역)이 이러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특히 라마단 기간에 형제 같은 무슬림 국가로부터 이런 방식의 공격을 받게 될 줄은 더욱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날 이스라엘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은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저장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의 지난해 LNG 수입량 가운데 카타르산은 14.9%로 3위 수준이다. 전체 4672만t의 수입량 중 호주가 31.4%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가 16.1%로 뒤를 이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오는 27일 재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국제·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주유쇼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국민과 정유사, 정부 등 각각의 경제 주체가 나눠서 부담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27일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상한이 고정돼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서라면 정유사에 대한 수급 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정부 및 민간 보유 비축유 약 2억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 여유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러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비축유 사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응만큼이나 시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에너지 절약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10부제 등 정책도 여러 검토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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