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가 세들어 살 집 ‘깡통전세’인지 AI가 분석한다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 위험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도가 높은 매물을 피하는 효과는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청년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먼저 들어와 살았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을 챙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발생 시 후순위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AI를 통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KCB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종합 위험도 점수를 제시한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 사기 이력 등 5종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표출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배너를 클릭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무료 쿠폰은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제공한다. 조회는 3000건까지 무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배수펌프장 24곳을 모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노곡동 침수 사고 이후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계·전기·제어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적 오류 및 시설 결함을 잡아내기 위해 운영관리와 시설·기술, 비상대응체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펌프장 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 여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일지 작성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설·기술 분야에서는 수문과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전기설비와 감시제어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구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비상 가동을 위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비상 시 강제 배수를 위한 장비(양수기 등)의 적정 배치 여부 등 비상대응체계도 살핀다.
점검을 통해 긴급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개선 과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펌프장 가동훈련을 통해 풍수해 대응 역량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지난해 7월17일 침수로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시 주민 20여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피해를 입은 차량 36대, 사업장·주택 30건 등 66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김성근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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