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서울 송파구,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 공지사항

수원상간변호사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이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맡는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며, 상담은 평일 오후 4~6 사이 운영한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비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속 25㎞인 PM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5㎞로 낮추는 내용을 지자체가 경찰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의 경우 PM관련 사고는 2020년 34건이었지만, 2024년엔 85건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3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PM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경찰에 속도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만 낮춰도 정지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도 약 48% 감소한다는 민간 교통연구소의 실증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PM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무면허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없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PM 최고속도를 20㎞로 줄인 결과, 교통사고가 20건(29%) 줄어들고, 부상은 23건(28%) 감소했다는 분석을 2024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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