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진법사,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있어…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궤변 > 공지사항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질문에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실제로 부탁한 사람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며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김 전 총리만 한 지도자도 없다”며 “우리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온 분”이라며 “지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필요한 당내 절차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흥할 수 있게 김 전 총리께서 조속히 결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번주 안에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밝힐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한 대한 자국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이스라엘의 핵 연구 시설과 원자로가 있는 네게브 사막 인근 디모나와 아라드의 주거지역에 떨어졌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이 두 차례 요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스라엘 방공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요격 실패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용적 요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은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클러스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와 함께 2017년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애로우-3의 사거리는 최대 2400km로, 대기권 밖 요격이 가능하다. 다윗의 돌팔매의 사거리는 약 300km다.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70km로, 각 포대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방공망도 100% 완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재고 부족설을 부인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미군을 방문해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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