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포함” > 공지사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부담에 대해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비 억제 정책에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상한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유가상승으로 해운기업,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그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사후정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해양대 실습생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179명의 발이 묶인 것과 관련해선 “생필품과 유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확인하고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상황이 된다면 선사를 통해 하선 계획도 같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본 서민들의 안식처인 대중목욕탕 ‘센토’가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화하는 연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노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수십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3일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후지산 인근의 노포 목욕탕 ‘후지미유’는 지난 12일부터 보일러 연료인 중유 가격이 리터당 100엔에서 130엔으로 급등하며 경영난에 처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연간 약 60만 엔(약 57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 후지미유의 사장은 “중유값이 더 오르면 정말 못 버틴다”며 “갑자기 가격이 내려갈 리도 없고, 앞으로 몇 달간은 힘들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공중욕장으로 분류되는 센토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요금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처지다. 시즈오카현의 경우 입욕료 상한이 520엔(약 4916원)으로 묶여 있다.
연료가 급등분을 반영하려면 최소 650엔(약 6145원)은 받아야 하지만, 요금 상한제에 묶인 업주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
경영 한계에 다다른 노포들의 폐업도 나오고 있다.
1968년 창업해 58년간 하루 200명 이상이 찾던 아오모리시의 ‘가츠라기 온천’은 매주 치솟는 중유 가격과 설비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5월 31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온천 사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중유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어서 폐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천 이용객은 “40년 가까이 다니던 좋은 목욕탕이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TV아사히는 “지구 반대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일본 지역 사회의 뿌리 깊은 ‘쉼터’를 사라지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헬스장이 불법 증축된 공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대덕구 관계자는 21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가 난 건물은 3층과 옥상 주차장 등을 증축했는데 9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공간(헬스장)이 주차장 올라가는 길에 계단참(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층고가 5.5m 정도되는 공간을 막아 복층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공간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공간”이라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1996년 최초 2층짜리 1개동으로 건립됐다. 이후 최초 불이 난 건물을 2010년에 지상 1층짜리로 신축했고, 다음해 1층 공간을 추가 증축했다. 이어 2014년에 2~3층을 증축하면서 지금의 건물 형태가 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증축 과정에서 헬스장 공간은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지금 도면하고 대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된 건물 2층 헬스장에서는 이날 오전 0시19분쯤 9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11명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는 3명이다. 전날 화재 이후 모두 14명이 연락두절 상태에 있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위치 확인과 화재 탐지견 투입에 따른 반응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우선 수색한 뒤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 확인을 거쳐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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