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동계올림픽 악몽 재현?’ 월드컵도 JTBC가 독점 중계하나···“보편적 시청권 보장해야”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JTBC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체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통합 장치’이자 ‘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필수 중계 채널로 지정하고 정부의 재판매 협상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화제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논의가 단독중계냐, 공동중계냐 수준의 형식적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제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편적 접근 보장 대상’으로 지정해,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무료 방송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계 범위와 재판매 가격 기준도 구체화해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만이라도 실시간 중계가 보장되는 ‘최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공영방송인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경기는 협상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 제공 등으로 시청권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판매 가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당국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계권 보유자가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 감소를 고려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이종성 한양대 교수도 “월드컵은 중계권료가 급등해 전 경기 무료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고 공장에서 연락두절됐던 14명 중 1명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인 오후 10시25분쯤 화재로 전소된 건물 내부로 구조대를 처음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오후 11시3분쯤 실종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이 난 공장에서는 직원 14명이 연락 두절됐던 상황으로, 아직 13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휴게시간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 붕괴 우려 등으로 수색 범위가 제한돼 실종자 수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구조를 진행하겠다”며 “휴게실이 있는 2층과 3층 일부를 수색하고 있으며 화재로 붕괴된 부분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수색 공간에서 수색 성과가 없으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수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는 발생 약 10시간30분 만인 이날 오후 11시48분을 기해 완진을 선언했다.
자동차 엔진벨브 등을 제조하는 해당 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화재로 공장 건물 1동이 전소됐고,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락이 두절됐던 실종자 14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도 모두 공장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미성년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 한 빌라 방 안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의 어린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생활고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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