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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2027년 대만 침공설’ 부정…“통일 시간표 없고 비군사적 수단 활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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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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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2026년 미국 정보공동체(IC)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군을 격퇴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꾸준하지만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점령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제3차 당 대회 전후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결정한 만큼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해 3연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였다. 중국의 잦은 대만 포위훈련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분명하지만 ‘2027년 침공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왔다. 군사행동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 외에도 통일 수단이 있다고 중국 지도부에서 믿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군 최고 사령부가 해체되는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군의 잦은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지·심리전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군사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 후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을 분열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이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공급망 우려를 언급하며 대만이 평화적 통일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장은 이날 입법원 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라며 “대만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충분한 비축량과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전·현직이 맞붙게 됐다. 전·현직 맞대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파급력이 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지사에 대해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보수 세가 강한 지역 정서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내세워 수성에 나서게 됐다.
박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이틀간이라 박 지사는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공천이 확정된 이날 축산물유통 거점인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경남 체육인과 만나 4월 말 개막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살피는 등 도정 현안 점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선거관리위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처음 승리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복역 후에는 2022년 특별사면과 2024년 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단수공천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0일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지사 직을 수행하지 못한 5년 전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란 말로 행보를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후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탐방을 이어갔다. 통영은 현직 박완수 경남지사의 고향이자, 역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민선7기 단 한 번만 집권한 보수 우세 지역이다.
도지사 선거에는 전희영 진보당 예비후보도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공약 발표와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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