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4명 숨진 대전 공장 화재…안전 불감 ‘인재’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부상자 중상 25명·경상 35명사측 무단 증축에 관리 소홀
23일 유족 참여 속 합동감식신원확인 뒤 시신 인도 방침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건축물 무단 증축,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족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22일 “내일 오전에 유족 2명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기관 1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정밀 화재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60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동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진화 완료했다. 전소된 3층짜리(연면적 1만135㎡) 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연락이 두절된 1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9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50여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관 2명도 다쳤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3일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숨진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남겼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계 등에선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있다.
사망자 10명이 2층 휴게실(1명)과 헬스장(9명)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온 공간으로 확인됐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공간이다보니 비상구 등의 부재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속을 가공해 자동차·선박용 안전밸브를 만드는 공장 특성상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유증기·유분 등이 많았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기적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했다. 소방당국도 공장 내 기름때와 집진설비 내부의 슬러지(찌꺼기) 등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상위 법정 계획 위반과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힐링과 관광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 된 삼나무와 참나무를 벌목하고 산 사면을 90도로 절개해 도로를 확장하는 등 도시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사업이 시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들은 완산칠봉 일대를 도심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지형 훼손과 인공 시설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 확장을 위한 수직 절개와 대형 옹벽 설치가 진행되며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됐다. 단체는 “완산 벙커와 힐링센터를 잇는 도로는 이용 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17억원을 들여 확장하고 있다”며 “기존 주차 시설이 충분한 상황에서 산을 깎아 도로를 넓히는 것은 전형적인 토목 중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방시설이 필요한 위험 지형에 과도한 공사를 강행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개발 친화적 인사들로 재편되면서 심의 기능이 약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태 보전 원칙이 사실상 배제된 채 사업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억원 규모 도로 확장 사업 재검토 △스카이워크 등 과잉 인공 시설 설치 중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도시공원위원회 재구성 △개발 중심 도시계획 철학 전환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생태 중심 정책으로 전환될 때까지 시민들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이 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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