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김종혁 ‘탈당 권고·제명’ 효력정지 인용···배현진 이어 다시 징계 제동 > 공지사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21세기 전쟁 경험으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미사일·핵무기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한국·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현지시간)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로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 수익, 가상자산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2025년 한 해에만 가상자산 20억달러(약 3조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로선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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