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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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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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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노 전 대행은 임기를 시작하고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4일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물러났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당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사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군산시 경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70대·여)와 아들 B씨(3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올해 초부터 월세가 몇 달씩 체납되고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다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생활고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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