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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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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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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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폭격,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중동 전역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이란의 대응은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재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 게다가 전 세계 에너지 운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에서의 전쟁은 성장 둔화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하다.
배럴당 200달러의 고유가를 감당해보라는 이란과 “항복”만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서부텍사스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불안감을 높이지만, 중동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있다. 그만큼 에너지 수입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환율 급등 역시 우리 경제에는 큰 짐을 더한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연초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다 2월 중순에는 1450원을 하회하면서 환율의 안정 가능성을 높였던 우리에게 전쟁으로 인해 다시금 급등하며 15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특히 에너지 수입 구조와의 연관성이 높은데,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인 조건에선 원화 기준으로 1배럴을 수입할 때 60달러×14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배럴당 120달러×1500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불편한 제한 요인이 된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중 물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부진한 국내 내수 성장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외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1년에는 국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로 인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장 금리 인상 옵션이 고려되지는 않겠지만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테이블 위에 올릴 이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국제유가는 한국의 수입 비용을 급격히 높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가능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할 경우 최근 이어지는 수출의 호조 역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는 국내 내수 성장에,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무역 흑자 축소에 영향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이 절실한 이유이다.
봄바람이 부는 계절, 국내 곳곳으로 떠나는 여행길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과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국민이 부담 없이 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교통 할인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해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면 열차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 42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철도 운임을 할인권으로 100% 환급하는 방식이다.
관광열차 이용도 한층 부담이 줄어든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내일로 패스’ 역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편의 경우 네이버 항공권 서비스를 통해 국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지급된다. 1인당 5천원씩, 최대 4명까지 적용돼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최대 2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탑승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숙박 할인도 봄 여행의 부담을 덜어준다. 문체부에 따르면 4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숙소를 대상으로 약 10만장의 숙박 할인권이 배포된다. 할인권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1인당 1매씩 사용할 수 있다. 숙박요금이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7만원 미만이면 2만원 할인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도 새롭게 도입됐다. 2박 3일 이상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이 14만원 이상이면 7만원, 14만원 미만이면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이 배포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면서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배포 규모는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등록한 뒤 여행을 진행하고, 이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지역화폐 형태로 환급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다.
바다 여행 캠페인 등 혜택 확대
다양한 여행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혜택도 마련됐다. 26일부터 G마켓과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국내 여행상품을 최대 40%,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상품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5월 바다가는 달’ 프로그램을 통해 연안·어촌·섬 지역 관광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안 지역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된다. 2박 이상 숙박상품은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 역시 할인 대상이다. 1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1만5000원이다. 해양 관광 패키지 상품은 결제액의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당일 또는 1박 상품은 최대 5만원, 2박 이상 상품은 최대 7만원까지 할인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이어진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자는 휴가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입장권, 교통 등 여행상품을 3만원 한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북 지역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상품권이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국내 여행의 재미를 더하는 이색 행사도 마련됐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 여행’에서는 봄 제철 음식 여행, 혼자 여행, 러닝 여행, 사진 여행, 독서와 필사 여행 등 다섯 가지 테마로 전국 25개 지역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약 1천명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여행 프로젝트다.
여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명소를 선정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에서는 여행 기자와 작가 등 전문가 100명이 100가지 여행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여행지를 선정한다.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관광 대도약, 여행의 풍성함 더해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도 참여해 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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